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에 안민석, 정청래, 신동욱 sns로 비판

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에 안민석, 정청래, 신동욱 sns로 비판

새벽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오민석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월 19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관 감찰방해, 

국회 증언 불출석 등 4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우병우 영장기각에 sns에는 비판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안민석 의원]

“법이 상식을 이겼다. 국민들의 분노를 외면하고 기대를 걷어찬 결정이다.

불의가 정의를 덮어버린 결정이다. 우병우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와 오민석 판사.

국민과 후세가 기억할 것이다.

결국 특검연장만이 해법이다."

[신동욱]

"마른하늘에 날벼락 때린 꼴이다.

배고파서 아이 분유 훔친 주부는 국속영장 잘도 때리더니 후배가 선배 살리고자

국민에겐 정신적 사형선고 때렸다"

[정청래 전 의원]

“아닌 밤중에 홍두깨. 

혐싀소명부족이 기각 사유라고 하는데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우병우 영장기각으로 더더욱 특검이 연장되어야 합니다.

재수사 영장재청구로 구속시켜야. 우병우 끝까지 속끓게 만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