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이 7천원?, ‘짝퉁 민원24’ 주의

주민등록등본이 7천원?, ‘짝퉁 민원24’ 주의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 

요즘엔 인터넷사이트 '민원24'에서 무료로 손쉽게 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를 대행해 주는 민간 사이트에선 돈을 받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려고

'증명서 발급'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정부 공식 민원서류 발급 사이트는 '민원24'. 

그런데 검색결과 상단에 사설 발급대행 사이트가 여러 개 나타납니다. 

'민원24'에서 '24' 대신 다른 숫자를 쓰거나, 

앞뒤로 문구를 더하기도 하고,

홈페이지 주소도 철자만 일부 바꿔서 정부 사이트와 구분이 힘듭니다. 

장영미(경기 고양시)

"맞는것 같아서 들어가보니까 좀 헷갈리고…" 

또 민원24에선 무료인 주민등록등본을 사설 사이트는 7천 원, 

역시 무료인 영문 주민등록등본은 만 8천원을 받습니다. 

정부는

'민원24'의 상표권 등록이 어려워 유사 사이트를 막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 

"오인해서 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홍보나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문제입니다. 

"이런 민원서류 발급 대행 사이트에선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개인정보가 그대로 유출될 우려도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가 제때 폐기됐는지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임종인(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그 정보를 폐기해야 하고 관리를 잘해야하는데, 편리성만 쫓지말고 조심을 해야해요. " 

사설 발급 대행 사이트에 대한 관리 규정이나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